신용협동조합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2-10
- 의견제출 마감
- 2021-03-29
- 공포
- 2021-06-30
- 시행
- 2021-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1-32호
개정이유 — 신용협동조합의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총리령에 위임하도록 신용협동조합법이 개정되어, 이를 규정하려는 것임.
- 가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신설안 제4조 및 별표
선거벽보의 부착, 선거 공보의 배부,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배부 등 신협의 선거운동방법을 세부적으로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신용협동조합 임원 선거 시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과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선거운동의 구체적 범위 설정
소관 부처는 선전벽보 부착, 선거 공보 배부, 합동 연설회나 공개 토론회 개최, 통신망을 이용한 지지 호소 등 신협 선거운동의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습니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리령
대통령령이 아닌 대통령령의 위임을 받아 총리가 발하는 명령으로, 주로 행정부의 구체적인 집행 규칙을 정할 때 쓰여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신용협동조합법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신용협동조합법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3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10
- 예고 종료2021-03-29
- 공포2021-06-30
- 시행202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