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1-51호

개정이유 — 2020년 12월「주세법」의 전부개정 및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옮겨 조문을 정리하고, 주류 위탁 제조와 관련하여 서식을 변경하는 등 주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주류 규제 행정 관련 부분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옮겨서 규정함에 따라 기존 11개 조문, 24개 서식을 6개 조문, 17개 서식으로 정리함.

2. 나

   기존 주류출고명세서가 월별로 작성되는 것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월별주류반출명세서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류의 위탁 제조의 허용에 따라 월별주류반출명세서·주류수불상황표·원료용주류세액공제(환급)신청서·수출납품용원료주류세액공제(환급)신청서의 서식에 위탁제조관련 내역을 구분하여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출용면세주류반출명세서를 제출할 때 첨부서류인 수출신고필증에 대하여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자가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는 부분을 추가하는 등 서식을 변경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주세법 시행규칙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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