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262호

개정이유 — 부가 통행료의 부과ㆍ수납절차를 명확화하고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제출 방법 명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유료도로법」이 개정(’20. 12. 22. 개정, ’21. 6. 23. 시행예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1. 가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 절차 명확화안 제8조의2 신설

   1) 부가통행료 부과 시 최소 2회의 고지 절차를 의무화하여 미납 사실을 인지하고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2) 고지서 발부 시 납부 기한을 최소 15일 이상 부여하도록 하여 충분한 납부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3) 불필요한 고지서 발송 등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상습미납자에 대해 부가통행료를 즉시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당한 통행권 지참을 유도하고자 함

2. 나유지관리(시행)계획 제출 방법 명확화안 제8조의4 신설

   1)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변경 시 지체 없이 제출하도록 규정

   2) 계획을 수정ㆍ보완할 때는 15일 이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계획의 적정성 및 조치계획 등에 대한 검토를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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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붙임4] 입법 배경에 관한 참고(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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