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481호

개정이유 — 졸음운전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장착된 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30%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개정에서 위임하고 있는 비상자동제동장치를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차용하여 시행령에서 위임한 비상자동제동장치를 규정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유료도로법 시행규칙(비상자동제동장치)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유료도로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비상자동제동장치).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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