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3-36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잠정조치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잠정조치로 전자장치 부착이 결정된 경우 그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각각 개정(2023. 7. 11. 공포, 2024. 1. 12. 시행)됨에 따라 스토킹행위자 신고서, 전자장치 부착사실 통지 등의 서식을 신설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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