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1144호

개정이유 — 현행법상 미비한 선박국적증서 등의 전자증저 발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문서관리 등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1. 가선박국적증서, 국제톤수증서 등 「선박법 시행규칙」상 증서 8종*에 대한 전자적 형태의 증서 발급 법적근거 마련안 제4조의2 신설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 재화중량톤수증서, 선박국적증서, 임시선박국적증서, 선박국적증서 영역서, 임시선박국적증서 영역서, 국제톤수증서, 국제톤수확인서 「선밥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 제7조제3항에 따른 재화중량톤수증서, 제12조제1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제14조제2항에 따른 임시선박국적증서, 제15조제2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영역서 및 임시선박국적증서 영역서, 제18조제3항에 따른 국제톤수증서 및 국제톤수확인서의 전자증서를 교부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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