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498호

개정이유 — 재난·사고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위해 폐업단계에 한정된 현행 공제사유를 확대하고, 가입자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신규 확대되는 공제사유에 대해서는 공제금 일부지급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공제금 지급사유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을 추가하고, 추가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공제금의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근거마련 (안 제37조 제1항 제5～8호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5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