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1121호

개정이유 — 민관협력을 통해 지역농림어업인의 소득?복리 증진, 지역주민의 경제적?사회적 편익 제고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역농림어업협력법이 제정(법률 제19120호, 2022.12.27. 제정, 2023.12.28. 시행)됨에 따라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을 운영?추진하고자 하는 민간 운영기관이 제출해야 될 사업계획서의 작성 기준, 실시계획서의 작성방법?제출연장?보완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 협약의 해지 또는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 평가기관의 자격?규모 등에 필요한 사항, 민간 운영기관과의 재협약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의 위임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1. 가사업계획서 작성 기준 및 실시계획서의 작성방법, 제출연장과 보완요청안 제2조
2. ㅇ(주요내용) 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으로 사업명, 사업 추진 필요성 및 목적,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 등을 사업계획서에 포함토록 하고

   – 실시계획서에는 실시협약 사항, 사업계획서, 사업추진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토록 함

   – 민간 운영기관이 실시계획서의 제출에 있어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출기간 연장사유와 30일 범위의 제출 예정일을 명시하여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지자체장에게 제출토록 함

   – 지자체장이 민간 운영기관이 제출한 실시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 보완해야할 사항과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민간 운영기관에 보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ㅇ

   (제정사유)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실시계획서 작성 방법 및 제출연장, 보완 요청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4. 나협약의 해지 또는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안 제3조
5. ㅇ

   지자체장이 협약의 해지 또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엔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되, 문서로 그 내용을 민간 운영기관에 알리도록 함

6. ㅇ

   협약의 해지?변경에 필요한 사항으로 지자체장의 협약 해지 또는 변경 시의 절차를 규정함

7. 다평가기관의 자격, 규모 등에 필요한 사항안 제4조
8. ㅇ

   평가기관의 자격과 규모로 성과평가 관련 직전연도 2개년 간의 사업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고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 2명 이상을 고용한 법인으로 정함

9. ㅇ

   평가기관으로서 성과평가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실적과 평가 참여자의 자격 등을 제시하였음

10. 라민간 운영기관과의 재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안 제5조
11. ㅇ

    지자체장과 민간 운영기관이 재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지속 추진할 경우에도 협약 체결의 주요 항목과 실시계획서 수립 등 기존사업과 동일한 절차와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음

12. ㅇ

    재협약 체결 시에도 사업 추진의 절차 등을 기존사업과 동일하게 따르도록 하여 사업 추진상의 오류가 없도록 하였음

13. 마별표(제정 1개)
14. ㅇ평가기관의 전문인력 요건 제정별표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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