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0-06
- 의견제출 마감
- 2023-11-15
- 공포
- 2023-12-12
- 시행
- 2023-1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65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개정이유 :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성실한 수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업무의 위탁 지정을 받은 수탁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근거를 명시하여 관리·감독 권한을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기준, 전문기관이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별표 신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이 법령을 위반했을 때 지정 취소나 업무 정지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관리·감독 권한 강화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정해진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취소나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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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 제3항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인력지원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변경 후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취소·업무정지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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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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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탁
어떤 일을 맡아서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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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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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6-30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6-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06
- 예고 종료2023-11-15
- 공포2023-12-12
- 시행2023-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