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24

개정이유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9조제5항이 개정으로 재난상황, 감염병 확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상황에서 보건의료인력 수급현황을 신속히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취업상황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25.12.30. 개정, ’26.7.1. 시행 예정).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비상상황의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1. 가비상상황 규정안 제7조의2 신설

   보건의료인력 수급현황을 신속할 필요가 있는 보건의료 위기 상황을 보건의료 재난 ‘심각 단계’ 등으로 규정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①)

   – ①에 준하는 비상상황으로서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②)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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