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34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미래자동차산업과를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하고 미래자동차산업과에 두었던 한시정원 2명(4급 1명, 5급 1명)을 감축하면서, 미래자동차산업과의 분장사무를 산업정책실로 이관하는 한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정(법률 제19430호, 2023. 6. 9. 공포. 2023. 7. 10 시행)으로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기존 국가균형발전계획도 지방시대종합계획으로 통합 수립되는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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