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489호

개정이유 — 첨단 기술 선점 경쟁 심화 등 글로벌 환경 변화에 신속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개선ㆍ보완하여 네거티브 규제특례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1. 가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이 적용되는 규제목록 작성안 제2조의2

   법 제4조의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명백하게 금지하거나 제한·제재하는 사항에 대한 규제목록을 작성·고시(안 제2조의2)

2. 다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근거 마련안 제68조의2

   규제자유특구에서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해외 인증기관 및 클러스터와의 협력체계 구축, 국제 공동R&D 등 근거 마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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