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3-361호

개정이유 — 계급별 자격과 능력을 갖춘 자에 한해 진급될 수 있도록 실질적 진급심사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병 진급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간부 현역복무부적합 기준 중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법령을 정비하기 위함임.

1. 가병으로서 상위 계급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갖춘 인원이 진급하도록 진급심사 근거를 명문화하고 세부 기준 및 절차를 위임(안 제32조 제1항, 안 제37조)안 제32조 · 안 제37조

   1) 전투형 강군으로의 군 체질 변혁을 위한 제도 개선 관련 인사정책 실무회의 결과 제도개선 소요

   2) 실질적인 병 진급심사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과 책임의 문화 정착’을 통한 군 전투력 향상과 성실복무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나의무복무기간을 마쳤으나 상등병으로 전역하는 인원의 전역일 부 병장 진급근거 마련안 제33조 제2항

   1) 상등병으로 전역하는 인원 중 진급제한 사유가 없는 사람은 병장으로 전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병역의무를 마치고 만기전역하는 인원의 명예 보장

3. 다비상사태 시 진급선발 심사 생략안 제35조

   1) 전시 등 비상사태 시에는 진급선발 심사(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전시상황 하 상위계급의 적시적인 충원과 사기앙양 보장

4. 라기소 시 진급선발 제한 사유 완화안 제36조 제1항 제1호

   1) 진급선발 제한 사유 중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를 복무 중 발생한 비위사실에 따른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로 완화하여 의무복무자의 성실복무 유도

5. 마현실에 맞게 간부 현역복무부적합 기준 보완안 제56조 제4항

   1) '23년 전반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통해 발굴된 법령개선 정비과제로, 간부 현역복무부적합 기준 중 ‘첩을 둔 사람’이라는 조항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법령을 정비하기 위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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