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294호

개정이유 — 복수의 주민대표회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주민대표회의 구성승인 절차에 대하여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그 절차를 마련

1. 가주민대표회의 구성의 승인 절차안 제11조의6

   기존 정비사업에서의 주민대표회의 구성 승인 절차와 유사하게 승인 절차를 규정

2. 나사업계획 승인서 서식 수정별지 제3호서식

   현재 택지사업에서 운영 중인 사업계획 (변경)승인서를 복합사업 승인 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구분에 도심복합사업을 추가

3. 다복합지구 지구지정 제안서 서식 수정별지 제3호의2서식

   복합지구 개요에 주거상업고밀지구, 주거산업융합지구, 주택공급활성화지구 등 사업유형을 명시하도록 복합사업 유형란을 추가

4. 라복합지구 지정 동의서 서식 수정별지 제3호의3서식

   토지등소유자 동의자 수 산정 시 검인 도입에 따라 복합지구 지정 동의서 서식에 지자체가 연번을 부여하는 난 추가

5. 마복합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서식 수정별지 제3호의4서식

   사업유형을 명시하도록 변경하고, 현물보상 분양가격을 첨부서류에서 삭제

6. 바주민대표회의 구성 승인신청서 서식 신설별지 제3호의5서식

   규칙 제11조의6에 따른 주민대표회의 승인신청서 서식 신설

7. 사주민대표회의 구성 동의서 서식 신설별지 제3호의6서식

   영 제35조의14제2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려는 자가 받는 주민대표회의 구성 동의서 서식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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