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3-385호

개정이유 —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신청서류, 방식 관련 법령안 개정을 통해 정책 수요자의 편의성을 증대하고 신속한 처리를 보장하기 위함임.

1. 가특별진급 신청 시 제출서류 보완안 제3조 제1항

   1) 신청 시 본인 또는 가족이 제출하는 서류가 다소 모호하게 명시되어 있어 신청 시 편의성 증대를 위해 제출서류 항목의 내용을 보완함.

2. 나특별진급 신청서 서식 보완별지 제1호

   1) 신분증 사본 제출이 제한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서명란의 가독성을 증대하여 신청 시 편의성 증대

   2) 국립묘지 안장자 대상으로 안내하는 묘비(명패) 계급변경 신청란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국립묘지 안장 신청과의 혼동 방지

   3) 시행령 제3조 개정안에 따라 신청 시 제출서류 내용 보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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