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262호

개정이유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의 업무범위 등 운영 체계화, 인증 취득 규제 합리화, 인증서 등 기재내용 합리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고자 함

1. 가인증기관의 업무범위 등 운영 체계화안 제4조의2, 제11조의2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규정해야 하는 인증기관의 업무범위가 미규정되어 있어 조항을 신설하고, 규칙 제4조제4항 및 제8항에 따른 상근(常勤) 인증업무인력 중 실무교육을 받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외 인력들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등 인증기관의 운영을 보다 체계화하고자 함

2. 나인증 취득 규제 합리화안 제11조

   현행 규정은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주등은 반드시 본인증을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함에 따라, 이를 예비인증을 받아 법 제15조에 따른 제도적 · 재정적 혜택을 받은 건축주등으로 한정하여 본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합리화하고자 함

3. 다인증서 등 기재내용 개선안 별지 제3호의2, 제4호의2

   인증 신청서 상 불필요한 기재내용을 삭제하여 서식을 간소화하고, 인증 평가 프로그램을 통한 인증 결과 값은 실제 사용 값과 상이할 수 있음을 인증서를 통하여 안내하여 제도 수용성을 확보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5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