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3-369호

개정이유 — 「파리협정」 제5조에서 장려하는 개발도상국에서의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관련 활동, 산림 보전,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및 탄소 축적 증진 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기후변화대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23.8.16)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목적안 제1조 신설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의 목적을 명시함

2. 나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의 신고 및 이력관리 시 필요한 사항을 신설안 제2조 신설

   사업계획 신고 시 사업계획서(별지 1), 신고ㆍ변경 수리 시 신고수리증(별지 2) 발급, 신고수리대장(별지 3)을 정함

3. 다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지원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안 제3조 신설

   센터 설치 시 운영계획(별지 4)을 산림청장에게 제출(매년 2월 말)

4. 라국제협력 및 지원의 증진 사업 기준을 신설안 제4조 신설

   국내외 환경변화 등을 감안하여 산림분야 국제협력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정기적 협력회의, 지자체 등과의 국제교류)을 정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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