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506호

개정이유 — 규제과학 기반 조성ㆍ발전을 위하여 종전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을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혁신제품 제품화 지원 및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 관련 사항 등을 신설하여 전부개정(법률 제19694호, 2023. 8. 16. 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종전의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을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으로 전부개정하고,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개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과학ㆍ규제과학혁신에 관한 내용에 부합하도록 제명, 명칭, 용어, 범위 등 수정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2. 나중앙행정기관에서 총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하는 혁신제품의 규제정합성 검토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조문 신설안 제4조
3. 다민간 개발 혁신제품의 제품화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문 신설안 제5조
4. 라규제과학 전문인력 자격제도 운영 및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조문 신설안 제6조
5. 마규제과학혁신 관련 제도ㆍ현황, 환경분석 등 실태조사 등에 관한 조문 신설안 제7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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