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3-375호

개정이유 —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운동의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산림조합법」이 개정(법률 제19487호, 2023.6.20.공포, 2023.12.21.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선거운동의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2조의3 신설)안 제2조의3

   임원선거와 관련된 선전벽보의 부착, 선거공보의 배부, 공개장소에서 지지호소, 합동연설회 등 선거운동 방법과 세부사항을 정함

2. 나5종의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2조의3 관련 별표2 신설)안 제2조의3

   선전벽보의 부착, 선고공보의 배부,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호소 및 명함배부,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 개최,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의 방법과 세부사항을 정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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