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0-319호

개정이유 —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법률 제17007호, 2020. 2. 18. 공포, 2021. 1. 1.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공제규정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려는 것임

1. 가

   조합의 공제사업을 위한 공제규정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함제2조의2 신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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