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7-02
- 의견제출 마감
- 2019-08-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9-153호
개정이유 — 하위직 군무원의 사기진작 및 일반직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 군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하고, 비공개로 시행중인 군무원 근무성적평정 제도의 신뢰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평정결과를 공개토록 개정하며, 전직시험 면제요건과 관련하여 군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법령정비 과정에서 누락된 관리운영직군 일반군무원에 한해서 직무내용이 서로 다른 직렬간 전직이 허용되고 있는 현행 법령조문은 삭제하고, 조직개편 및 정원 조정에 따른 초과현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 조항을 마련하며,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신체장애인이 된 장병을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군무원으로 채용 가능토록 「군무원인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전문임기제군무원 계급구분에 관한 내용을 법령체계에 맞추어 적합한 위치로 조정하며, 일반공무원들의 육아휴직기간 인정범위 확대를 위해「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군무원의 육아휴직기간 승진소요최저연수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토록 개정하려는 것임. 또한 ’국방 사이버 안보능력 강화‘를 위해 사이버 분야 전문성을 갖춘 군무원의 효율적 인사관리 및 민간 우수인력 채용 확대 보장을 위한 사이버 직렬을 신설하고, 군무원 신규채용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시행중인 ’장애인 구분모집‘의 시행근거를 일반공무원 신규채용시 적용하고 있는「공무원임용시험령」관련 조항을 준용하여 관련법령에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함.
- 가군무원 승진소요최저연수 조정안 제39조제1항
군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개정 * 4급(4년 → 3년), 6급(3년 → 3년 6개월), 9급(2년 → 1년 6개월)
- 나군무원 근무성적 평정제도 개선안 제69조
비공개로 시행중인 군무원 근무성적 평정제도를 공무원과 같이 근무성정평정 결과를 공개하여 신뢰성과 공정성 제고
- 다전직시험 면제요건 일부 개정안 제26조제3항
군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법령정비 과정에서 누락된 관리운영직군 일반군무원에 한해서 직무내용이 서로 다른 직렬간 전직이 허용되고 있는 현행 법령조문은 삭제하고, 조직개편 및 정원 조정에 따른 초과현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반공무원 관계규정을 준용하여 규정 반영
- 라신체장애 군인의 경력경쟁채용 자격기준 마련안 제10조제1항
군무원인사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으로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신체장애인이 된 장병의 경력경쟁채용의 자격요건을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이 본인 희망시 계속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군인사법 관계규정을 준용하여 신설
- 마전문임기제군무원 계급구분 조문 적소 이동안 제133조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제133조제2항 후단의 ‘전문임기제군무원’의 계급 구분에 관한 내용을 전문임기제군무원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기술하고 있는「군무원인사법 시행령」제133조제3항의 중단으로 조정하여 혼란 방지
- 바육아휴직군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반영 조정안 제39조제2항제1호
육아휴직기간 인정범위 확대를 위해 첫째 자녀도 부모가 모두 휴직하는 경우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휴직기간 전부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반영하고 있는 일반공무원의 관계규정을 군무원도 동일하게 적용토록 관련규정 개정
- 사군무원 사이버직렬 신설안 제3조제1항 별표 1
국방운영 5대 중점중 하나인 ’국방 사이버 안보능력 강화‘를 위해 사이버 IT, 사이버 보안, 사이버전, 사이버 정보 등 사이버 분야 전문성을 갖춘 군무원의 효율적 인사관리 및 민간 우수인력 채용 확대 보장을 위한 사이버직렬 신설 * 사이버직렬 신설 후 하위 규정(시행규칙, 훈령)에 사이버직렬 공채 및 경채 시험과목, 채용분야별 업무내용, 응시 및 가산자격증 적용분야 반영을 위한 부칙을 신설하여 경과기간 부여
- 아장애인 구분모집의 시행근거 마련안 제13조
군무원 채용 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구분모집‘을 시행하고 있으나 군무원의 장애인 고용 확대 추진을 위해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관련법령에 ’장애인 구분모집‘의 근거조항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하위직 군무원의 승진 요건과 근무성적 평정 공개 등 인사 관리 전반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승진 및 육아휴직 혜택 강화
소관 부처는 하위직 군무원의 사기 진작과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위해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을 줄이고, 육아휴직 시 승진에 산입되는 기간도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경력경쟁채용 요건)
변경 전
기존의 경력경쟁채용 요건이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훈련이나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해 신체장애를 입은 군인 또는 예비역을 경력경쟁채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을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사이버직렬 관련 일부 내용과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 등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승진소요최저연수
군무원이 다음 계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해당 계급에서 최소한 근무해야 하는 기간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0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10-14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6-22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6-22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4-24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4-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02
- 예고 종료2019-08-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