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316호

개정이유 —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사업전환계획의 승인·변경승인·승인의 취소 및 검사의 권한을 지원센터설치·운영법인의 장에게 위탁하여 사업전환 업무를 효율화하려는 것임

1. 가사업전환계획 승인·변경승인·승인취소 등의 권한 변경안 제17조

   1) (현황) 사업전환계획 승인 등의 권한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서의 접수·현장실사·이행실적조사 등은 지원센터설치·운영법인의 장으로 이원화되어 운영 중

   2) (개정내용) 사업전환계획 승인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지원센터설치·운영법인의 장에게 위탁하여 업무를 일원화

   3) (기대효과) 계획 승인 기간 단축으로 사업전환 연계지원 적시성 제고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5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