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등 7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9-13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취사원”을 “조리원”으로 바꾸고 “사면”을 “경사면”으로 하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병기(倂記)함으로써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7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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