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9-83호

개정이유 — ㅇ 민간 지표조사 비용을 전면 국비지원(현 정부 국정과제)하여 국민의 부담 완화 및 매장문화재의 효과적인 보호를 도모하며, 지자체 유존지역 협의의 위임범위를 확대하여 신속한 행정처리로 국민 불편을 경감시키고자 함

1. ㅇ

   지자체장에 누락된 특별자치시장 포함안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

2. ㅇ발굴허가 신청서 서식 중 조사유형란 신설안 별지 제5호서식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매장문화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조문별 개정 사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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