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7-04
- 의견제출 마감
- 2019-07-08
- 공포
- 2019-07-23
- 시행
- 2019-07-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27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농림축산식품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방역정책국, 축산정책국 1개 과와 농림축산검역본부 3개 센터를 그 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2019. . . 공포·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평가조직을 정규화하고, 효율적인 정부 보급종 생산·검사·정선·공급과 시설관리 등을 위하여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에 영암사무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9. . 공포·시행)됨에 따라 신설되는 조직을 반영하는 한편, 농촌정책국과 농업생명정책관실 현안업무 등 핵심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하부조직의 기능을 조정하고, 동물복지정책팀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팀의 기구 및 인력에 대해 존속기간을 연장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현장업무 강화를 위하여 직렬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와 소속기관의 조직 기능을 조정하고, 신설되는 사무소를 반영하며,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직 기능 재배치 및 정규화
도농교류 관련 업무를 농촌산업과로 일원화하고, 그동안 평가 대상이었던 방역정책국 등 일부 조직을 정규화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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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농촌정책국)
변경 전
도농교류 관련 업무(계획 수립, 지원기구 운영, 법률 운영, 교육 및 인력 양성)를 농촌정책과에서 분장함
변경 후
도농교류 관련 업무를 농촌산업과에서 분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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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조직 및 인력 운영 변화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현장 업무 강화를 위해 직렬을 조정하고, 일부 조직의 존속 기간을 2021년 9월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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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
어떤 업무를 나누어 맡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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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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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04
- 예고 종료2019-07-08
- 공포2019-07-23
- 시행2019-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