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97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미래 드론교통 추진을 전담하기 위한 벤 처형 조직으로 2차관실 내에 미래드론교통과를 설치하고 그 존속기한을 2021년 7월 31일로 하며,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토교통부에 임기제공무원 정원 2명(5급 2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아울러, 미래드론교통과 신설 및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용어의 수정 등을 통해 기존 조직의 업무범위를 명확화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3)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4)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