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266호

개정이유 — 농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농작물재배업의 내용이 식량작물재배업, 채소작물재배업 등 식용 위주로만 예시되어 있으나, 농업 재배업의 다양화를 위해 사료작물·녹비작물 재배업을 농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및「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등 타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와 통일하기 위해「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1. 가

   농업의 범위 중 농작물재배업에 ‘사료작물 재배업’, ‘녹비작물 재배업’을 포함안 제2조제1호

2. 나

   임업의 정의를 ‘영림업(「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과「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채취업’으로 수정안 제2조제3호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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