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421호

개정이유 —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 활용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담보 산업재산권을 매입하는 방식 조건, 전담기관 감독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1. 가담보 산업재산권 매입 활용사업의 내용, 담보 매입절차 방법, 사업종료시 권리관계 처분 등에 대해 규정안 제14조의2 신설

   1) 금융회사와 전담기관의 협약에 따라 매입하되 매입가격은 사업의 대상과 사업예산을 고려

   2) 매입한 산업재산권은 전담기관 또는 전문기관이 소유하고, 사업종료 이후 전문기관이 소유한 산업재산권에 대해 처분 등을 하는 경우 전담기관과 사전협의

   3)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 활용사업의 세부 운영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 고시로 위임

2. 나담보 산업재산권 거래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을 별도계정으로 관리, 사업운영에 사용되는 재원 등에 대해 규정안 제14조의3 신설

   1) 전문기관은 수익금을 별도계정으로 관리하고 그 수익금은 사업운영 재원과 전문기관의 성과급으로 사용 가능

   2) 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재원으로 금융회사등과 정부의 출연금에 대한 이자 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

3. 다전담기관에 대한 감독, 전담기관의 보고 및 자료제출 의무, 별도의 사업계정 설정 등 사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14조의4 신설

   1) 특허청장은 전담기관의 사업계획, 예 결산, 기구 조직, 전문기관의 선정, 그 밖에 사업관련 사항을 감독

   2) 전문기관의 선정에 필요한 요건, 절차 등을 특허청장 고시로 위임

   3) 전담기관은 전담기관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4) 전담기관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 활용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별도의 사업계정을 설정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발명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추진계획(결재본).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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