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5-10
- 의견제출 마감
- 2021-06-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1-132호
개정이유 — 병 전역증으로 활용하는 전역증(군경력증명서) 서식에 사진 등을 추가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임.
- 가전역증(군경력증명서) 서식 추가안 제9조
1) 기존 서류형으로 발급했던 전역증을 소장 가치를 갖도록 증장 형태로 발급하도록 서식의 크기와 재질 개선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전역증(군경력증명서)의 서식을 개선하여 소장 가치를 높이고 활용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전역증 서식의 변화
기존에 종이 문서 형태로 발급하던 전역증을 사진 등을 포함할 수 있는 증장 형태로 바꾸어 소장 가치를 높이고 활용도를 높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병역증 또는 전역증의 교부 등) ② 1.
변경 전
전역하는 사람이 군 경력을 포함하여 교부받기를 원하는 경우: 별지 제6호의2서식
변경 후
전역하는 경우: 별지 제6호의2서식 또는 제6호의3서식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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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서식
문서의 정해진 양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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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병역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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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5-10
- 예고 종료2021-06-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