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1-98호

개정이유 —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신분비공개·위장수사 특례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법률 제17972호, 2021. 3. 23. 공포, 2021. 9. 24. 시행), 수사의 방법과 절차, 통제방안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 과정에서 사법경찰관리가 준수해야 할 원칙 규정(안 제5의2 신설)
2. 나사법경찰관리의 신분비공개수사의 방법 등 규정안 제5조의3 신설
3. 다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방식과 절차, 승인기간의 계산, 승인기간의 종료사유, 보고의무 등에 대하여 규정안 제5조의4 신설
4. 라신분위장수사 또는 긴급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상급경찰관서의 관리·감독 방안 및 신청서 기재사항을 규정안 제5조의5 신설
5. 마국가경찰위원회와 국회에 보고하는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자료 규정안 제5조의6 신설
6. 바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따른 수사 관련 내용 중 비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안 제5조의7 신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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