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3-90호

개정이유 —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정정 요청 대상을 고지정보에서 고지ㆍ공개정보로 확대하고,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및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337호, ‘23. 4. 11. 공포, 10. 12. 시행)됨에 따라 신상정보의 정정 요청의 방법ㆍ절차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ㆍ확인 규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성범죄자 신상정보 정정 요청 대상 확대안 제22조의2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정정 요청 대상이 고지정보에서 고지ㆍ공개정보로 확대됨에 따라, 신상정보의 정정 요청의 방법ㆍ절차 규정 상에서 정정 요청 대상을 고지ㆍ공개정보로 정비

2. 나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ㆍ확인 규정 정비안 제25조·제33조· 제39조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및 성범죄 경력 조회 관련 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ㆍ확인 규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정비

3. 다인용 법령 정비안 제22조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상의 용어 정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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