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1-239호

개정이유 —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및 소극행정 신고제도 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제척·회피·기피 규정 및 합동회의 운영 근거 마련, 감사기구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변경사항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운영 근거 마련안 제13조의2

   1)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시행됨에 따라 법령상 운영 근거 마련

2. 나적극행정위원회 운영 및 구성 개선안 제12조, 제12조의2

   1)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제척·기피·회피 규정 명시

   2) 감사기구의 장을 적극행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

   3)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 운영 근거 신설

3. 다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강화안 제19조의2, 제20조

   1)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근거 신설

   2) 소극행정 예방 지원 관련 권익위 권한 추가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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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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