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347호

개정이유 — 현재 품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항공유의 품질관리체계(품질검사 도입, 품질기준 설정)를 마련하려는 것임

1. 가

   품질검사 대상 석유제품에 항공유를 포함

2. 나

   다른 석유제품과 동일하게 항공유도 품질검사 수수료 징수 대상에 포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항공유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항공유 규제영향분석서(최종).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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