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5-04
- 의견제출 마감
- 2021-05-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1-4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카르텔조사국 내에 총액인건비 팀인 카르텔조사국 민수입찰담합조사팀 신설 및 일몰기간(3년)을 설정하고 총리령 제1466호 근거 총액인건비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만료로 ’21.5.22.자로 직급하향(5급→6급)되는 정원 5명에 대해 총액인건비 직급상향을 신규로 시행하여 6급 5명을 5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3년의 일몰기간을 설정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카르텔조사국 내에 민수입찰담합조사팀을 신설하고, 특정 직급의 정원을 상향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민수입찰담합조사팀 신설
소관 부처는 담합 사건을 더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민수 입찰담합 사건을 전담하는 독립부서인 '민수입찰담합조사팀'을 설치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카르텔조사국)
변경 전
카르텔조사국에 카르텔총괄과·입찰담합조사과·카르텔조사과 및 국제카르텔과를 둠.
변경 후
카르텔조사국에 카르텔총괄과·입찰담합조사과·카르텔조사과 및 국제카르텔과를 두되, 민수입찰담합조사팀을 추가로 두고 그 팀장을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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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신설 조직 및 직급 조정의 기한
부칙에 따르면 신설되는 민수입찰담합조사팀과 상향 조정되는 행정사무관 5명은 모두 2024년까지 존속하며, 기간이 만료되면 각각 입찰담합조사과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행정주사로 간주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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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
기관이 사용하는 인건비의 총합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인력 규모와 직급을 조정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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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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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5-04
- 예고 종료2021-05-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