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보건복지부2026-10-13 09: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21-06-01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입법예고: 2021-05-28
의견제출 마감: 2021-07-07
공포: 확인되지 않음
시행: 확인되지 않음

기본 정보

구분	일부개정 (대통령령)
공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21-433호 · 2021-05-28
예고기간	2021-05-28 ~ 2021-07-07
소관	보건복지부
원문	국민참여입법센터 ↗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433호

개정이유 — - 천재지변, 감염병 위기 등 부득이한 경우 연말정산 추가징수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근로 직장가입자 대상 보험료 면제를 위한 해외 체류 기간을 완화하여 보험료 납부 부담을 경감하며, 건강보험공단의 업무 수행 시 적절한 자료 제공 요청을 위한 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가천재지변, 감염병 위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10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제5항에 예외조항을 신설안 제39조
나기존 3개월이던 보험료 면제 해외체류 기간을 해외 근로 직장가입자 대상으로는 1개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 단서 신설안 제44조의2
다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등을 수행하기 위한 제공 요청 자료 확대안 별표 4의3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천재지변, 감염병 위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10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제5항에 예외조항을 신설(안 제39조) 나. 기존 3개월이던 보험료 면제 해외체류 기간을 해외 근로 직장가입자 대상으로는 1개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 단서 신설(안 제44조의2) 다. 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등을 수행하기 위한 제공 요청 자료 확대(안 별표 4의3)

AI 브리핑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위기 시 보험료 분할 납부를 허용하고, 해외 근로자의 보험료 면제 기간을 완화하며, 공단의 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 요청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특수 상황 시 보험료 분할 납부 허용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위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추가징수금을 최대 10회까지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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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점

제39조 제5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

변경 후

공단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이 발생하거나 감염병 위기가 발생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면 추가징수금액을 10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1회에 전액 납부하게 하거나 10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 횟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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