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5-27
- 의견제출 마감
- 2021-07-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1-159호
개정이유 —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소요수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개정임.
- 가소요수정 요청 대상 정비안 제8조
1) 무기체계 소요수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에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소요제기, 소요수정,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에 이르는 최초 소요결정 절차를 다시 준용함에 따라 사업 기간 장기화 요인으로 작용
2) 이를 선행연구, 소요검증 및 사업타당성조사 결과로 소요수정이 필요한 경우 선행조치를 반영하는 소요수정 항목으로 명시해 소요수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임.
3) 시행령 개정과 연계하여 시행규칙의 소요수정 요청 대상에서 선행연구 및 사업타당성조사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는 시행규칙 개정 필요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소요수정 요청 대상 정비(안 제8조)
1) 무기체계 소요수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에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소요제기, 소요수정,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에 이르는 최초 소요결정 절차를 다시 준용함에 따라 사업 기간 장기화 요인으로 작용
2) 이를 선행연구, 소요검증 및 사업타당성조사 결과로 소요수정이 필요한 경우 선행조치를 반영하는 소요수정 항목으로 명시해 소요수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임.
3) 시행령 개정과 연계하여 시행규칙의 소요수정 요청 대상에서 선행연구 및 사업타당성조사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는 시행규칙 개정 필요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방위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_소요수정 절차 개선).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1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4-19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4-02-20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7-07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3-21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9-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5-27
- 예고 종료2021-07-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