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0개 총리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1-74호

개정이유 — 현행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병기함으로써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 제고

1. 나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확인란 중 “모사전송번호”를 “팩스번호”로 변경 등

2. 다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제3조의 제목 “(도형 및 제식)”을 “(도형 및 제작 양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식(制式)”을 “제작 양식”으로 변경 등

3.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란 중 “모사전송번호”를 “팩스번호”로 변경 등

4. 마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제2호 중 “외유(外遊)”를 “외국에 머무르는”으로 변경 등
5. 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 제1호다목 중 “침사지(沈砂池)”를 “침사지(沈砂池: 모래나 흙 등을 가라앉히기 위한 못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변경 등

6. 사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중 “상병명”을 각각 “질병ㆍ부상명”으로 변경 등
7. 아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제1호 중 “제식”을 “제작 양식”으로 변경 둥
8. 자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제2호 중 “불구폐질”을 “영구장애”로 변경 둥
9. 차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확인란 중 “모사전송번호”를 “팩스번호”로 변경 등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0개 총리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0개 총리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1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