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27호

개정이유 — 통신사가 스스로 통신비를 인하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및 전파사용료 부과 시 통신비 인하실적 및 계획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5G 및 이후 초고대역, 초광대역 주파 수 할당에 대비하여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통신비 인하에 따른 재할당 대가 인하, 전파사용료 감면 근거 마련안 제18조 · 안 제89조

   1) 재할당 대가 산정시 통신비 인하실적 및 계획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8조)

   2) 통신비 인하실적 등을 고려하여 전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9조, 별표 8)

2. 나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 보완

   1) 초고대역, 초광대역 주파수 공급 시에도 주파수할당 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근거 및 기준 마련 (별표

   3)

   2) 주파수를 가입자에 대한 전기통신 제공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외에 추가적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납부금에 대한 규정 삭제 (별표 3)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붙임1_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붙임2_전파법 시행령 개정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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