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8-4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7년 5년 주기 표본개편 실시, 세종시 통계생산, 농어업통계 대표도 향상 등의 사유로 지역별 통계조사 대상처수가 크게 변동됨에 따라 지방통계청간 공무원 정원 조정을 위하여 동북지방통계청의 8급 2명, 9급 1명과 호남지방통계청의 9급 7명을 감축하여, 경인지방통계청에 8급 1명 및 9급 2명, 충청지방통계청에 8급 1명 및 9급 6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2018년도 소요정원을 반영하여 국립국제교육원 등 총 34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인력 187명(4급 3명, 4·5급 1명, 5급 11명, 6급 13명, 7급 19명, 8급 13명, 9급 20명, 연구관 11명, 연구사 51명, 전문경력관 가군 6명·나군 22명·다군 1명, 지도관 1명, 지도사 1명, 교원 14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80117_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책임운영기관법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80117_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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