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8-2호

개정이유 — 원자력안전법이 개정(’17.10.24, ’17.12.19 공포, ’18.4.25, ’18.6.20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필요한 사항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1) 발전용원자로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중 개정법률에 규정한 사항 외의 조치사항을 시행령에 규정(시행령안 제41조제1항) 2)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면제대상을 시행령에 규정하고, 시행령에서 개정법률로 이관된 사항 삭제(시행령안 제93조제1항 개정, 제94조 및 제95조 삭제) 3) 원자력통제교육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의 위반행위 명확화(시행령안 제178조에 따른 별표 12 과태료 부과기준) 4) 원자력관련 면허 보수교육 이수요건 개선(시행령안 제149조제6항) 5) 지위승계 신고시 결격사유 조회를 위하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항에 개정법률 조문 추가(시행령안 155조의2)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원자력안전법시행령일부개정안_규제영향분석서_(수정).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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