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9호

개정이유 — 노후·불법 LPG용기를 쉽게 발굴·수거할 수 있도록 용기 색상을 회색에서 밝은 회색으로 변경하고, 용기 각인을 중요정보 위주로 간소화하는 등 법령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1. 가특정고압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연료기준 삭제안 별표 8 제3호

   특정고압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연료기준에 대한 시설기준 및 검사기준이「자동차관리법」이관에 따른 관련 기준 삭제

2. 나액화석유가스용기에 대한 불필요한 각인 내용 삭제안 별표 24 제1호가목4

   8)) 내용적과 내압시험에 대한 각인 표시를 삭제

3. 다액화석유가스용기의 색채를 회색에서 밝은 회색으로 변경안 별표 24 제1호나목

   1)) 재검사를 받지 않은 불법 액화석유가스 용기를 쉽게 발굴ㆍ수거로 불법적인 유통 근절 등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2. 180103_조문별제개정이유서(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 180103_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공고 제2018-9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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