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8-64호

개정이유 — 전자담배 종류와 궐련형 전자담배 담배소비세 세율 조정,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중과가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및 분양권 양도시 중과가 제외되는 무주택세대의 범위를 규정하는 등「지방세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는 한편, 파생상품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탄력세율을 1000분의 10으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전자담배를 규정함에 있어 궐련형 전자담배를 추가하고 고체형 전자담배를 궐련형 전자담배와 기타유형으로 구분하고, 궐련형 전자담배의 조정세율을 20개비당 897원으로 함안 제60조, 제61조

2. 나

   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면세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궐련형 전자담배는 200개비로 함안 제62조 제2항

3. 다

   특·광역시내 법인지방소득세 일괄 신고·납부 대상에 군지역은 제외됨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88조 제4항

4. 라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양도시 중과가 제외되는 무주택세대의 범위,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 중 중과가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규정를 규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100조

5. 마

   납세조합이 납부한 특별징수세액에 환급이 발생할 경우, 다음 징수교부금 지급시 조정하도록 규정하여 징수교부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안 제100조의9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80122_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지방세법 시행령_일부개정안_제개정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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