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38호

개정이유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상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 중인 ‘어린이용 일회용 기저귀, 어린이용 면봉’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위생용품 관리법」으로 관리하게 됨에 따라, 동 어린이제품의 식약처 이관을 위해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에서 ‘어린이용 일회용 기저귀, 어린이용 면봉’을 제외하는 등 기타 제도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종류 및 적용 안전기준에서 삭제[별표 2]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에서 어린이용 일회용 기저귀 삭제

2. 나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종류 및 적용 안전기준에서 삭제[별표 3]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에서 어린이용 면봉을 삭제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3. (입법예고) 조문별 개정이유서(어린이법 시행규칙 개정)_별표 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 (입법예고) 어린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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