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8-15호

개정이유 — ‘대학 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서식에 국가가 수업료 등을 지원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기재하여 교육지원 대상자 및 해당 교육기관에 알려줌으로써 비면제사유 발생 예방 및 실효성이 없어진 용어를 삭제하고자 함

1. 가국가가 수업료 등을 지원하지 아니하는 사유 기재

   – (기존) 위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대학수업료등 면제 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 (개정) 위 사람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대학수업료등 면제 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다만,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법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수업료 등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2. 나

   기성회계로 설치·운영되어 온 국립대학 회계가 대학회계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기성회비’ 용어 삭제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특수임무유공자법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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