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8-65호

개정이유 — 개인지방소득세 최고세율 등이 인상됨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 서식에 반영하고, 법인지방소득세 등 가산세액 계산서 서식에 과소신고와 초과환급 신고 란을 구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개인지방소득세 최고세율 등 인상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 서식 반영안 별지 제41호 서식
2. 나법인지방소득세 등 가산세액 계산서 서식에 과소신고·초과환급 신고 란을 구분안 별지 제43호의4 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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