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8-1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금치산” 및 “한정치산” 이 인용된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제4조제1호를 「민법」내용에 부합하게 “금치산자”, “한정 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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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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