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4-141호

개정이유 —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14. 8. 7.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허용됨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 및 제245조의3에 따른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와 민감정보의 처리가 필요하므로,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에 구체적인 근거규정을 명시하고자 함

주요내용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 및 제245조의3에 따른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고유식별정보와 민감정보 처리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