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17호

개정이유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2017. 10. 31, 법률 제14979호, ‘18. 5. 1.시행)에 따라 법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 승인요건 등을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법 위임사항인 “생산ㆍ유통 자율조절 절차와 방법”을 신설하고 자율조절 요청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및 절차 등을 구체화안 제24조의2
2. 나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 승인 시 승인 요건 등 규정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대표성 확보를 위해 의무자조금 납부자(해당 품목 전체 농수산업자수의 50% 초과)ㆍ생산량 등 (전국 대비 50% 이상) 승인 요건을 구체화하고 설치계획 승인 후 전체 농수산업자수의 3분의 2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4.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부(농수산자조금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1.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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