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399호

개정이유 — 의무자조금 적용대상이 해당 품목 전체 농수산업자로 확대되는 내용으로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272호, '20. 5. 19. 공포, '20. 11.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시행에 맞추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품목별 농수산업자 정비안 제2조

   부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파프리카, 인삼, 참다래, 감귤의 유통업자, 수출업자 등 품목별 농수산업자 중 유효하지 않은 농수산업자를 삭제하고, 인삼의 경우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 삼류 자체검사업체로 명확화하여 향후 운영상 논란을 방지하고자 함

2. ○자조금단체의 대표성 판단 기준 정비안 제5조제3항

   법률 개정으로 현행법 제6조제1항의 “(회원인 농수산업자를 말한다)” 부분이 삭제됨에 따라 시행규칙도 이와 동일하게 “(회원인 농수산업자를 말한다)” 부분을 삭제하고, 대표성 판단 기준을 이해하기 쉽도록 자구를 정비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농수산자조금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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