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8-77호

개정이유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 제14982호, (법률 제14982호, ‘17.10.31.개정, ’18.5.1.시행, 이하 “법률”)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1.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업인의 경영규모를 감안하여 보험료를 차등지원할 경우 그 지원 비율을 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4항

2. 나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된 업무에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의 안전재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어업작업 안전재해예방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추가안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4호 신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80109-(조문별 제개정이유서) 농어업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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